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분실 3

음식점에서 신발 잃어버리면 본인 책임?

몇 달 전, 아침에 반짝이는 검은 구두를 신고 출근하셨던 아빠가 밤에는 삼선 슬리퍼를 끌고 퇴근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글쎄 음식점에서 누군가가 아빠 신발을 신고 가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아빠의 신발을 신고 간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음식점..

해외여행 후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긴 여정과 시차로 지친 마음과는 달리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느리게 돌아갑니다. 모두 수화물을 찾아가고 빈 컨베이어 벨트만 남을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가방을 기다렸습..

잃어버린 카드값 얼마나 책임져야 하나?

얼마 전 한국인씨는 신용카드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비싼 술집에서 200만원이나 결제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카드를 찾아보니, 언제 잃어버렸는지 지갑 속에 카드가 없더군요. 우선 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다시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