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인권대회 3

범죄피해 회복!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는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피해자 인권 문제가 더욱 불거진 이유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여러 묻지마 살인 등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고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지적된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소외 문제에 대한 불만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생기면서, 피해자 인권 보장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저 역시 해당 문제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범죄피해자 인권 신장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범..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흔히 ‘범죄’라고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범죄는 언론에 드러난 한 명의 범죄자 외에 드러나지 않은 무수히 많은 범죄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한 명의 범죄자를 단호히 처벌하는 것 만큼, 그 많은 피해자들을 보듬고 치유하여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2021.11.30.(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인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대회는 2008년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영상 보기 클릭 https://youtu.be/..

귀갓길에 살해당한 네쌍둥이 아빠! 남은 가족은...

남편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축구를 하고 우리 네 쌍둥이를 보고 싶어서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은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것은 순식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죽음 앞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