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어떻게 환수할까요? 최근 한 변호사가 특정인을 변호하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거액의 수임료는 정당한 변론의 대가보다는 전관예우를 이용한 재판부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잊혀져갈 즈음 경기도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5.18
전직 경찰 간부가 조폭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 몇 개월 전, 전직 경찰간부가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검찰에 덜미가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심히 봐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률에 대해서 들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19
법무부 정책의 중심은 민생(2) 시장경제질서 확립 범죄수익환수반의 운영을 강화하고 통합 범죄수익환수시스템 구축하여 부패, 마약․조직범죄, 각종 경제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 · 박탈하고,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자금 세탁 행위를 규제하겠습니다. 증권범죄 합동 수사반과 대표적 ‘..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