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치밀해진 디지털 성폭력 범죄, 더 강한 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 차단 및 인식의 개선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을 위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게 됩니다. 【1】 ❝디지털 성범죄, 모의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준비만 해도 처벌됩니다 SNS를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