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디지털소통로 4

[법팟] EP 5~6 : 중고거래 사기, 엄마몰래 신고할 수 있을까?

[법팟] EP5~6 : 중고거래 사기, 엄마몰래 신고할 수 있을까? “통장에 돈이 없어도 범죄에 이용된다(?)” 많이 들어본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부터 생소한 파밍, 스미싱까지 남녀노소 안 가리는 디지털 금융범죄의 모든 것! ​ ​ “중고거래 사기, 엄마 모르게 신고 할 수 있을까(?)” 당한 중고거래 사기보다 더 무서운 엄마의 꾸지람... 엄마 모르게 신고 할 수 있을까? 사기당한 금액이 소액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법팟에서 디지털 금융범죄 대처법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법팟]바로듣기 ▶ 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

[법팟] EP3~4 :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사이버불링(?) 방폭(?) 카톡감옥(?) 떼카(?) 어른들은 잘 모르는 '사이버 폭력' 첫 번째 이야기! 법팟 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듣는 방송 (전체 이야기) [법팟]▶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TV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www.youtube.com/mojjustice01 www.podbbang.com ★법무부tv 영상으로 보기 ★ youtu.be/DoVsYv6qZ2Q [법팟] EP3-사이버불링, 방폭, 카톡감옥, 떼카, 어른들은 잘 모르는 '사이버 폭력' 첫 번째 이야기! youtu.be/QLD_GQL-GXc [법팟] ..

[법팟] EP1~2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명쾌하게 풀어드림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이 시작됩니다! 정통 법 캐스트 (법팟) 대망의 첫 주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듣는 방송 (전체 이야기) (법팟) 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TV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www.youtube.com/mojjustice01 www.podbbang.com ★ 법무부tv 영상으로 보기 ★ [법팟] EP1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명쾌하게 풀어드림 (1편) https://youtu.be/L7VE5xJnhQ4 [법팟] E..

한눈에 보자! 대한민국 디지털 성폭력 대책

"더 치밀해진 디지털 성폭력 범죄, 더 강한 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 차단 및 인식의 개선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을 위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게 됩니다. 【1】 ❝디지털 성범죄, 모의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준비만 해도 처벌됩니다 SNS를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