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서 넘어졌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폭설로 인한 빙판길 위에서 조심조심 걷고 있던 정희씨, 아파트 입구까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순간! 입구의 빙판으로 인해 미끄러졌고, 결국 정희씨는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 화나! 관리인은 눈도 안 치우고 뭐하는거야?" 그리고 정희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1.22
소를 훔쳤다. 도둑만의 잘못일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사연 글 | 검사 김연주(창원지검) 심용준(가명,25세)은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5개월 동안 6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수령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화장신청서를 임의로 찢어버린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