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메모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조사과정에서 메모가 가능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한 기록(메모)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2018.10.4.공포·시행되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 1..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