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345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②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② ✅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허용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확대하여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법무부 #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우수유학생_취업 #정착지원 #구직기간확대 #출입국이민정책  #ministry_of_justice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게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lEqE #법무부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기습공탁 #먹튀공탁 #ministry_of_justice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①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① ✅ Top-Tier 비자 신설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Top-Tier 비자 신설!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주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법무부  #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탑티어비자 #TopTier #출입국이민정책 #ministry_of_justice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 공모기간: 2024.10.7.~2024.10.21.) 🔸 참여대상: 전 국민 누구나 🔸 참여방법: 네이버 폼으로 신청서 제출                    (포스터 하단의 QR코드 또는 아래 URL 로 접속) 링크 바로 가기 🔗 https://shorturl.at/shztF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_원스톱_솔루션_센터 #새_이름 #범죄피해자_원스톱 #범죄피해자_논스톱_지원 #ministry_of_justice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2024. 9. 30. ~ 11. 30.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각종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lot6ko#정부합동단속기간 #불법체류 #출입국사범 #특별자진출국기간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2025 법무부 예산안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2025 법무부 예산안"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작년 대비 1,134억원 증액된 4조 4,774억원입니다. 마약·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외국인 사회총합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han.gl/ESDyB#법무부 #2025년예산 #2025년 #국민안심 #기금운용계획안 #ministry_of_justice

📌Tips fos Smoother Immigration Procedures📌

📌Tips fos Smoother Immigration Procedures📌 On September 4. 2024. Justice Minister Park, Sung Jae visited the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and promoted various  immigration clearance measures together with the Social Integration  Immigrant Mentor Group. 🔗 Read more: https://lrl.kr/Gnvu#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_외국인청 #사회통합_이민자_멘토단 #출입국심사 #자동출입국심사 #국민_입국심사 #출입국심사 #출입국심사 #ministry_of_justice_korea

출입국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 편리해집니다!

📌출입국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 편리해집니다! 2024. 9. 4.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자동출입국심사,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Gnvu#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_외국인청 #사회통합_이민자_멘토단 #출입국심사 #자동출입국심사 #국민_입국심사 #출입국심사 #출입국심사 #ministry_of_justice_korea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4. 8. 28.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분리 운영, 모바일 신청 불가 등으로 인해 등기 신청이 부담스러우셨죠? 이번 개정으로 등기 신청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re78s6#법무부 #법인등기 #법인등기_제도 #법인등기_제도_개선 #등기신청 #모바일_등기신청 #절차_간소화 #ministry_of_justice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보다 폭 넓~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보다 폭 넓게! 2024. 8. 28.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지급 방법 개선부터 대상 확대까지!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 지정되며,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역시 강화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url.kr/4tuw7d#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범죄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_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조금_지급대상_확대 #구상권_행사_강화 #범죄피해자_인권주간_신설 #ministry_of_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