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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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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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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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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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한동훈 법무부장관, 거창구치소 개청식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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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카드 한장으로 알아보자! 2023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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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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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20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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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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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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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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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국민 곁에서 어려운 분들부터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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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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