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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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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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우리 모두 함께 지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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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사형집행 시효 30년 폐지 추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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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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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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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법무부,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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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새로운 외국인등록증,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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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알기쉬운 법무정책]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잊지 않을게(「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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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일상속 법, 그것이 알고싶다! 노약자석에 앉는것도 문제가 될까?
제작 = 제15기 국민기자단 한가랑(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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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알기쉬운 법무정책]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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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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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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