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1/10/08 3

외국과의 조약, 국내에도 적용되나요?

세계 각국은 서로 수많은 조약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FTA로 알고 있는 자유무역협정(한-미, 한-영, 한-중, 한-EU 등), SOFA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등이 모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020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375건(양자 2,655건, 다자 720건)인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헌법, 민법, 형법 등이 국내법으로 국..

카테고리 없음 2021.10.08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사람들 이진욱 공중보건의 편 | 법tv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격리기간 동안 24시간 함께 하며 그들의 건강을 살폈던 사람이 있다?! ​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다가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해 진천으로 날아온 이진욱 공중보건의! ​ 진천 생활 중에 있었던 박범계 법무부장관과의 에피소드를 들어보고 의사로서 앞으로의 포부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 아래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하세요!^^ ​ https://youtu.be/q9t2iEZGtKU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한 사람들 [류소영 간호장교 편] |법tv

https://youtu.be/5xgps9es15o 지난 9월 10일 0시,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2주간의 격리생활 동안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운 사람들! 오늘은 그 중에서 ‘류소영 간호장교’를 만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와 앞으로 어떤 의료인이 되고 싶은지 인터뷰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