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다스린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성폭력은 증인이 오직 피해자 자신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고, 아동학대 역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나이가 너무 어릴 경우,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기 힘듭니다. 피해자가 피해자인 것은 확실한데 범죄를 입증하고 범인에게 올바른 죄 값을 묻기가 너무 힘든 범죄들이죠.

 

성폭력 사건 등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런 특성을 가진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하, 여조부)입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를 이곳은, 지난 2011년 5월 창설되어 현재까지 여성,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폭행, 성매매, 아동학학대 등의 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사후처벌 뿐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출처/대검찰청

 

여조부는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가학적인 성폭력사범 등 반인륜적인 중대 성폭력사범 뿐 아니라 상습적인 추행, 몰카 촬영 등 일상 침해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구속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8월 말,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에서 직접 구속한 성폭력 사범이 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대검찰청 보도자료).

피해자국선변호사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

여조부와 함께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를 또 하나의 ‘내편’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국선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 변호와는 다른 점이 있지요.

 

 

최근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문화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기존의 업무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 하여 발간했는데요. 개정된 업무 매뉴얼에는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느낄법한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