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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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홍대 라이브클럽데이! 즐기기 전에 꼭 알아둘 것

법무부 블로그 2015. 7. 30. 17:00

 

 

홍대마니아들이 늘 기다리는 매 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홍대 라이브클럽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2011년을 끝으로 약 4년간 자취를 감추었던 홍대 라이브클럽데이는 올해 3월부터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이 날은 티켓 한 장으로 홍대 곳곳의 클럽을 원하는 대로 드나들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홍대문화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옵니다.

 

홍대 앞은 인디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공연자들 사이에서 경쟁 때문인지, 흥을 주체할 수 없어서인지, 앰프를 크게 켜거나 고함을 질러대서, ‘길거리 공연이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곤 했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상인들의 집단민원으로 홍대의 몇몇 구역은 공연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공연을 본 관람객들도 공연 후 너무 많은 쓰레기를 남기고 떠나는 바람에,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었지요. 4년 만에 부활한 홍대 라이브클럽데이가 반갑기는 하지만,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홍대 라이브클럽데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공생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홍대 앞 소음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진동·소음 관리법에 의하면 소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소음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홍대 라이브클럽데이 같은 경우는 서로가 조금만 조심하고 배려하면 즐기는 사람이나, 주민이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대 앞 길거리 공연 소음문제의 주된 이유인 앰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휴대용음향기기에 포함되는데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앰프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 정도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100데시벨 어느 정도의 소리일가요? 열차 통과 시 주변 소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연자는 음량을 100데시벨 이하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열차 통과 시 소리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열차는 바로 통과하면 되지만, 몇분 혹은 몇 시간 동안 100데시벨이 넘는 소리를 들어 온 있는 마을 주민은 그보다 큰 고통이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길거리 쓰레기 문제, 기본 아닌가요?

두 번째로 관람객들이 공연을 본 후 쓰레기를 버리는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이러한 쓰레기는 쓰레기통과 같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에 버려야 합니다. 그 외의 구역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길에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책임이고 공연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한 지역 주민들을 향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공연을 맘껏 즐기고, 떠날 때에는 자신이 만든 쓰레기를 알아서 수거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홍대 라이브클럽데이가 다시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길거리공연이 좋은 문화가 되기 위해서 공연자는 주위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크게 앰프를 틀지 말고, 관람객들은 공연을 볼 때와 본 후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길거리공연, 홍대 공연에서 좋은 음악을 더 오래, 많이 듣고 싶다면 나부터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선진 시민의식으로 길거리 공연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길거리 문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유혜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