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주민의 안전을 지키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첫 행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지를 둘러보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는 범죄가 취약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범죄율을 줄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을 하고난 후, 주민들의 범죄안전 체감도가 평균 17%나 증가하였다고 하니,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14개 지역에 이어, 올해 11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난 7월 9일에 취임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1개 셉테드지역 중에서 안산 원곡동과 수원 매교동을 첫 정책현장방문 지역으로 선정하고 직접 방문했습니다.

 

 

[수원가족여성회관 (좌),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우)]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안산 주민들과의 간담회 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지를 둘러 본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바로 수원시에 위치한 가족여성회관에서 주민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수원 매교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행사장에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강찬우 수원지검 검사장,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하였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었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좌), 남경필 경기도지사(우)]

 

사업설명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근래 수원에서의 흉악범죄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고,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 날 흉악범들의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및 보호 수용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치” 라는 기틀 아래에서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제막식 현장(좌), 현장을 살피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우)]

 

사업설명회가 끝난 후 내빈들 모두 제막식 현장으로 이동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조형물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 “안전하고 깨끗한 법질서 실천지역”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조형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동네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관리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율도 크게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수원 박춘풍 사건 발생지, 셉테드로 환경개선

제막식 이후,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내빈들은 사업 대상지역인 수원시 매교동에 위치한 ‘법질서 실천지역’을 방문해서 골목길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골목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과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밝히는 LED 주소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여 혼자 길을 걷는 사람이 혹시나 모를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매교동 안전마을로 불리면서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 될텐데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이 보다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이 되리라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도 기대에 부푼 모습이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는 많은 흉악범죄가 일어났었던 지역으로 오원춘, 박춘풍, 수원여대생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던 대표적인 강력범죄 발생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강력범죄 발생지역이 아닌, 놀러가고 싶은 동네로 변화해서 마을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대중(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