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진실의 돋보기 -보호관찰소의 각종 조사제도

 

범죄와 진실의 돋보기,

보호관찰소의 각종 조사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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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있어 수사자료와 달리 양형의 적정화 및

범죄자 처우의 기초자료로 중요한 활용을 위해 도입된 조사제도는  

범원, 검사의 요구에 피조사자의 범행동기, 성장과정, 정신상태등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법원에 통보하는 제도 입니다

 

▶ 조사제도

법원, 검사의 요청 - 범행동기, 성장과정, 정신상태등 다양한 조사- 조사서 통보

 

조사업무는 보호관찰소 개청과 더불어

소년에 대한 판결전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07년 가정보호사건 법원결정전조사,

2008년 검사결정전조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청구전조사가 도입되었고,

 

2011년에는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전조사가 시행되어

조사요청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적합한 조사서를 제공하며 발전해왔습니다.

 

▶ 대표적 판결전 조사 사례(1989~2011)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전조사

2009년 성인 판결전조사

2008년 위치관리전자장치부착 청구전조사

2008년 검사 결정전조사

2007년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7년 가정보호사건 법원결정전조사

1997년 보호관찰 사안조사

1989년 소년 판결전조사

 

 

 

다양한 조사제도 도입과 신뢰도 증가에 기인하여

1999년3,173건이었던 조사접수건수가

2010년에는 16,147건으로 5배 이상의 양질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 관련 학위 및 자격증을 보유한 조사전문요원 211명이

전국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조사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평가를 통해

전문조사관 육성 및 양질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문조사관 특별채용 및 인증제

정신보건전문요원, 범죄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 위주로 특별채용

        

이와 같은 전문적인 자료조사로 정확하게 도출된 조사결과는

경미한 범죄부터 성폭력, 살인 등 중대 범죄까지 재판에 중요한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의 중심에 항상 고도로 숙달된 조사관이 함께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조사로 정확하게 도출된 조사결과는

재판에 중요한 양형 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들의 의견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죠.

-서울중앙지검 강진식 판사 -

 

 

조사제도는-

진실의 돋보기입니다.

 

 

 

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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