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안전지킴이는 누구?

 

 

 "범죄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또 범죄를 저지를까봐 불안하다고요?"

 

"법무부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흉악한 강력범죄들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요즘!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대해-

강력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일 위치관리제도(이하 전자발찌) 시행

위치관리제도 시행 이후 재범률 1/10

 

법무부는 2008년 9월 1일!

효과적인 재범억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위치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위치관리제도 시행이후, 2011년 현재, 성범죄 재범률이

종전에 비해 1/10로 줄어드는 월등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전자발찌제도로 잘 알려져 있는 위치관리제도는

대상자가 24시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제도로-

이들의 이동경로는 인공위성 등의 첨단시스템을 통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 위치관리제도란?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밀착 보호관찰로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금지구역 진입 또는 금지된 시간에 외출을 할 경우, 각종 경고가 뜨고

곧바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검거하게 됩니다.

 

▶위치관리제도 시행방법

-대상자 부착장치(전자발찌) 24시간 착용

-대상자 주거지에 재택감독 장치 설치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 항상 소지

   

전자발찌에 진동 + 휴대용 추적장치에 경고문자가 뜬다.

경고에도 불구 => 위반 지속 시 전자발찌 훼손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지난 2008년에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로

그동안 재범율이 1% 미만으로

전자발찌가 범죄자 재범억제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일수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치관리제도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입니다.

 

국민이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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