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10.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이며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부가 지난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대응인데요. 이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는 목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더 자세히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일반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일반부)

혹시,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던졌다면요? 이런 상상만 해도 화가 나고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 제260조 폭행죄인데요. 오늘은 이 폭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