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1업무보고 6

[기자단이 뽑은 주요정책]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2021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9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으나, 2020년에는 훨씬 증가한 148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 창업의 꿈을 가슴 속에 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법무부 정책 중에는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정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하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추진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

[기자단이 뽑은 주요정책]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블로그기자 13기로 활동하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아동대상 범죄나 여성 혐오범죄를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올해 법무부가 추진할 정책 중에서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공감이 되는 정책이 있어서 오늘 블로그기사를 통해 한 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법무부의 2021년 업무보고 중에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N번방 사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