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성인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성인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성인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티비엔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은 한 동네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을 마트 사장과 캐셔, 지구대 순경이 영수증을 단서로 힘을 합쳐 범인을 추적하는 코믹 수사극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한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을 통해 오늘 살펴볼 법적 요소는 바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입니다. 작중 주인공 ‘대성(이광수)’은 동네 아이 ‘서율’과 마주치며 각종 의심 정황을 통해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자일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결국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부(父)로부터 아이를 데려오기에 실패하고, 아이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성인부)

흔히 ‘범죄’라고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범죄는 언론에 드러난 한 명의 범죄자 외에 드러나지 않은 무수히 많은 범죄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한 명의 범죄자를 단호히 처벌하는 것 만큼, 그 많은 피해자들을 보듬고 치유하여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2021.11.30.(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인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대회는 2008년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영상 보기 클릭 https://youtu.be/..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일반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일반부)

드라마 은 여덟 살 난 아이 ‘한하준’을 낳은 ‘친모’ 이혜진(옥자연)과, 그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양모’ 서희수(이보영)의 대립을 넘어선 연대를 보여주며, 최근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두 명의 엄마가 하준이를 두고 유아인도심판 청구 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흥미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아이인 ‘한하준’을 두고 양모 서희수에게 친모 이혜진이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무엇이고,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1.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말 그대로, 가정법원에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