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대학교 2학년 나긁어 군, 훔친 신용카드로 평소 갖고 싶던 노트북과 전자기기 등 3백만 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나긁어 군이 훔친 신용카드는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긁어 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형법 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5
해외여행 후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긴 여정과 시차로 지친 마음과는 달리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느리게 돌아갑니다. 모두 수화물을 찾아가고 빈 컨베이어 벨트만 남을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가방을 기다렸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