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약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면?

 

 

여러분은 ‘현행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붙잡힌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며, 경찰이나 형사 등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현행범 체포 이후의 과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곤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만약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체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범 체포 이후 과정을 살펴보기 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군가를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경찰이나 검사 등이 일반인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점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클립아트코리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없지만, 간혹 기사나 뉴스를 통해 일반인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영장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정의하는 만큼, 현행범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와 헌법 제12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반드시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뒤 현장에서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인도된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인계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며, 검사는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만약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체포 상태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법원은 신속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피의자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주거의 일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고, 발부될 경우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헌법 제12조 4항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때, 헌법 제12조 4항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변호인을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과정에서 부당한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 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체포 및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체포 및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게 될 경우, 관할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체포 되거나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하게 되며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 등을 통해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현행범 체포 후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록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본인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사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스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