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광복 80주년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에서 주권과 정체성을 되찾은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해요. 이번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Q. 이번 제도는 왜 시행되나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해외로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포용하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지내온 동포와 가족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와 동포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 대상이에요.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은 2025년 9월 1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약 3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심사 항목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공중위생 – 전염병이나 마약 여부
국가재정 – 세금이나 보험료 체납 여부
준법의식 – 범죄 경력 여부
이 조건을 충족하면, 범칙금은 기존 금액의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Q. 장기 체류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Q. 이번 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역사적 의미: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족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사회적 효과: 불안정 신분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동체 발전: 국민과 동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실현합니다.
Q.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동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동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어요.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Q. 상담기관과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담기관, 구비서류,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은 2025년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해요.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단순히 체류 자격을 주는 행정적 구제에 그치지 않고, ‘동포 포용과 사회통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기간 내 상담과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하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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