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며,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이 기업의 필수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ESG 경영 중 환경(E)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의 ‘ESG 등급’을 따져본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환경을 비롯한 ESG는 이제는 이미지 마케팅 뿐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 속에서 평가받는 공식적인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ESG 경영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만 맡겨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사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이 환경 감시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법적 권한·신고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기업의 책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늬만 ESG?! 잘못된 사례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국내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의 경우 종이 화장품 용기를 만들며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제품을 분해해 본 결과 종이 용기 안에는 플라스틱통이 들어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0주년을 기념하며 내놓은 다회용 컵이 엄청난 인파로 하나의 기념품으로 전락하면서 결국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낭비시킨 사례처럼, 그린워싱의 사례(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역시 국내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등 법 위반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혹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행해지고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위법 행위를 발견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행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국번 없이 128번) 또는 환경부 국민신문고 앱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영상·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뿐만이 아니라 환경부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별 환경신문고 역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신문고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환경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me.go.kr/home/web/index.do;jsessionid=6MIUXVwr-GM4Gvd9ZOCcGWhccs56IgGHBTS3JKTm.mehome1?menuId=10471 환경부 환경민원포털 https://minwon.me.go.kr/index.do |
다음은 적극적인 참여 방법으로 집단소송이나 시민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녹색법률센터와 같은 환경운동단체는 자연을 지키고 우리의 환경권을 되찾기 위한 환경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법률제도의 입법방향 제시 및 보고서발간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환경법률제도 개선 및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제도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2041 |
마지막으로, 법률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경우,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신분과 신원 보호 대상인 만큼 불이익 조치 시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신고 전 필요한 것은?
신고를 하기 전 원활한 법적 절차를 위한 과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사진·영상 촬영 시 날짜·시간·위치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작·편집 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위험에 뛰어드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위험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직접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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