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던 형사공탁제도! 어떻게 바뀔까?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이제 공탁제도 악용 사례는 그만!
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개정됩니다. (7월 26일 국회 제출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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