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가 잇따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부터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슈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인 이상동기 범죄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재범을 ..

최근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가치 소비'라는 키워드를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기업의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친환경', '지속 가능한'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친환경 제품들은 우리의 일상 속 깊이 자리 잡았으며,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이면에는 소비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임에..

☞ 신체감정이란?신체감정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제3자인 의료 전문가에게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신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로 인해 노동 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 향후 치료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의 촉탁을 받은 병원의 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신체감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체감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