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샴푸 등을 포함한 택배 3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운송장을 보니 다른 집 주소였습니다.” 2023년 9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택배사에 연락했고, 택배를 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기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배송 몰랐다는 주장 증명 어려워 하지만 만약 제가 택배를 뜯고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택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23년 하반기, 여러 건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 실제 흉기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칼부림 예고'를 하는 등 유사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 부추기는 글들이 다수 작성되어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한 글들이 유행처럼 올라온지 벌써 반년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살인예고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처벌받는 법적 근거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트린 살인예고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5개월간 흉기난동, 살인예비 등으로는 총 189명 중 32명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여기에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며 회칼 구매 내역을 인증한 글을 쓴 사람과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으로 시..

2024년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 계획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법 역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작년을 되돌아보며 기존의 아쉬웠던 점, 보완해야 할 점을 발굴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법과 제도 중 우리 생활에 크게 와 닿을 8가지를 선정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에는 살인 예고글 확산 및 모방 범죄의 발생 위험으로부터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법무부가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으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한데요. 영상을 통해 법무부가 추진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9-WYsgzdWYc\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국민불안을 해소합니다 https://youtu.be/QAgudD9buew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법무부와 서울시가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범죄피해로 힘든 피해자분들이 일일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2024년 8월 개소 예정인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WTcM31etLA8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