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 카드&툰

more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⑦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⑦ ✅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이원화된 비자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동포 취업 가능 범위를 확대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H_2 #방문취업비자 #F_4 #재외동포비자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법무부 카드&툰 2024.10.18 0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⑥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⑥ ✅ 이민 2세대 체류·자립 지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전환을 허용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이민2세대 #체류지원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법무부 카드&툰 2024.10.17 0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⑤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⑤ ✅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광역형 비자" 도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광역형비자 #인구감소관심지역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법무부 카드&툰 2024.10.16 0

힘이되는법

more

교정작품 전시회가 있다? 교도소에서 '작품'을 만든다면?

교도소에서 ‘작품’을 만드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도작업이란,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또는 교정시설 외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알맞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국민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러한 형벌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벌은 ‘재사회화’ 또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교화 및 개선함으로 범죄의 예방을 이루어 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교도..

힘이되는 법 2024.10.25 2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판례,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다

최근 변덕스러운 한국 날씨를 되돌아보면 ‘기후변화’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장마가 아닌 기간에도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고 입추가 지나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2024년 6월, 기상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9%가 “현재 대한민국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 보이는 요즘, 환경보호의 신호탄과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년 8월 29일에 선고됐습니다. 2030을 이끌어나갈 미래세대가 직접 청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기후소송 관련 결정문을 선고한 점이 고무적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힘이되는 법 2024.10.25 4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먼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나누는 절차라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제도의 입법 취지, 권리 발생 근거 등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개별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될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 대..

힘이되는 법 2024.10.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