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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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언론의 자유

지난 기사에선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진실을 말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https://mojjustice.tistory.com/8709819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는 사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mojjustice.tistory.com 오늘은 지난 기사의 연장선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있어 공익을 대변하고 권력에 대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 언론과 명예훼손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미디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현대 사회는 미디어에 많은 영..

힘이되는 법 2023.02.08 0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는 사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실’을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형식’이라고도 칭해지는 법속엔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법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1.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되..

힘이되는 법 2023.02.07 0

과자!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법

과자, 알고 먹자!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과자 값이 물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 점을 조명하며, 값 대신 양을 줄이는 눈속임을 지적했습니다. 군것질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모르면 속게 되고, 몸에 치명상을 주기도 하는 과자의 세계!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자 한봉지에도 배가 고프다! 과대포장 한때, 수입과자 소비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과자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은 올리고 내용물은 줄이는 ‘질소 과자’ 사건으로 민심을 잃었었죠. 우리 법에는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

힘이되는 법 2023.01.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