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구속‘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저명인사의 구속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중한 죄를 짓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법이 정하는 엄중한 범죄자에 대해 행해지는 사법처분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강제적인 사법절차 속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영장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속이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범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금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를 충족하는 범죄자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사법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중국인 수십 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시켜 허위 난민 신청을 돕는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바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법무부에도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바로 그곳 인데요! 오늘은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한 사건을 통해 이민특수조사대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58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입국시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부부 A(여)와 B(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에서는 소년보호 사건대상자의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8세까지의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는 △ 1~2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손상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가정관 운영(전국 소년원에 13개동 26세대),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취업 지원, △ 모범학생에 대한 주말외출과 통근취업, △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청소년자립생활관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