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4. 25.(금) 10:00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 「법의 날」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유공자 포상 및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 「법의 날」기념식을 만나보세요!🔗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5CE#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제62회 #법의날 #기념행사 #유공자포상 법무부 카드&툰 2025.04.25 0
✨불길 속에서 빛난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영덕군 산불 구호 외국인 표창 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금), 최근 경북 영덕군 산불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수기안토 씨(31), 레오 씨(24), 비키 씨(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적을 기려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cgXBX 법무부 카드&툰 2025.04.22 0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이 4월 8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bATEj#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형법 #개정안 법무부 카드&툰 2025.04.09 0
Support Measures for Foreign Residents in Wildfire Special Disaster Areas! ⛰️Support Measures for Foreign Residents in Wildfire Special Disaster Areas!- Temporary fee exemption for extension of stay, nationality-related applications- Fines Exempted for Failure to Timely Extend the Stay Due to the Wildfire- Employment and Recruitment Support for Foreign Seasonal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eries🔗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Rsc#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Wildfire_Sp.. 법무부 카드&툰 2025.04.04 0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강화! 내용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지급 여유가 있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별개로 미성년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도리나 책임을 피하는 겁니다.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만큼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데요,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육비에 관한 사례를 Q.. 힘이되는 법 2025.04.28 0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마약사범 회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과 함께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7,611명에서 2024년 23,022명으로 약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차 범죄 발생과 함께 마약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 청정국’의 명성을 되찾고자 더욱 강화된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 .. 힘이되는 법 2025.04.2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