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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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Measures for Foreign Residents in Wildfire Special Disaster Areas!

⛰️Support Measures for Foreign Residents in Wildfire Special Disaster Areas!​- Temporary fee exemption for extension of stay, nationality-related applications- Fines Exempted for Failure to Timely Extend the Stay Due to the Wildfire- Employment and Recruitment Support for Foreign Seasonal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eries​🔗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Rsc​#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Wildfire_Sp..

법무부 카드&툰 2025.04.04 0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한시 면제- 산불로 제때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취업 지원​🔗자세히 알아보기 : lrl.kr/URsc​#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산불_특별재난지역 #피해외국인 #체류외국인 #외국인_계절근로자

법무부 카드&툰 2025.04.02 0

카드로 보는 법 by 법.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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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지마세요! : 법무부는 '검찰청 출석요구' 하지 않습니다!

요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보이스피싱!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법무부는 개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다.2. '출국금지 여부'는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통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출국금지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그밖에? -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설치 금지! 링크 클릭 금지! -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경찰청112) 즉시 신고!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여선향(성인부)

카드로 본 법 2025.04.01 0

보이스피싱 속지마세요! : '출국금지 통보'는 전화나 문자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보이스피싱!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법무부는 개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다.2. '출국금지 여부'는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통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출국금지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그밖에? -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설치 금지! 링크 클릭 금지! -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경찰청112) 즉시 신고!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여선향(성인부)

카드로 본 법 2025.04.01 0

힘이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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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는 삶을 위해!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가 일어나면, 언제나 주목받는 것은 범죄자였습니다. 범죄로 인해 삶을 잃은 범죄피해자와 그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인식이 생기면서 부터는 빠르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문제는, 지원제도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지원 제도간의 체계적 연계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피해자 당사자가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가 힘들고, 스스로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지원 가능성 여부를 물어보거나, 또는, 다른 지원을 추가로 받아야 할 때에는 직접 ..

힘이되는 법 2025.04.08 2

대한민국 국적취득! A 부터 Z 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국적 취득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법무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제결혼, 이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대부분은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과 귀화제도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입니다.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출생하기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부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

힘이되는 법 2025.04.02 2

착오로 맺은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다양한 계약을 맺곤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착오가 있는 상태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다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B 사회복지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돕기 위한 목적의 후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A는 자신이 송금한 후원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이때 A와 사회복지법인 B가 체결한 후원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A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제109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힘이되는 법 2025.03.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