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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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세컷]「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개최

📸[현장세컷]「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개최법무부는 2026. 1. 22.(목) 오전,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정성호 장관은 '낯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잘 적응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협의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Xu7j#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현장세컷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이민자 #정착 #사회통합 #정성호 #장관 #현장방문

법무부 카드&툰 2026.01.22 0

✨국민주권 정부는 법률구조부터 다르다!⏰24시간 열려있는 법률 복지, '법률구조 플랫폼'🔑

✨국민주권 정부는 법률구조부터 다르다!⏰24시간 열려있는 법률 복지, '법률구조 플랫폼'🔑법률 고민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은 걱정 STOP!✋🏻법률구조 플랫폼의 AI가 맞춤형으로 해결해드립니다!😊One-stop으로 만나는 법률 솔루션!🙌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지원합니다!✨당신의 가장 가까운 법률 솔루션, 법률구조 플랫폼🔑을 이용해보세요~📞AI 콜센터: 1661-3119🔗법률구조 플랫폼: www.helplaw24.go.kr#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_플랫폼 #AI #맞춤형_법률구조_서비스 #법률고민 #법률구조 #AI검색서비스 #One_Stop #35개_기관 #법률구조_서비스 #맞춤형_법률정보_제공 #참여기관_연계_서비스 로그인 • Insta..

법무부 카드&툰 2026.01.22 0

[2026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법무부는 1월 14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대검찰청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더욱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겠습니다.

법무부 카드&툰 2026.01.20 1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⑥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⑥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어떻게 개정되나요?🙋‍♀️국내외 플랫폼의 로그기록 자료 등 소멸을 일시적으로 방지하여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rl.kr/dFjoD#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수사증거확보 ..

법무부 카드&툰 2026.01.20 0

힘이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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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고 완료? 입금 완료? 중고 거래에서 계약은 언제 성립될까?

“살게요”라는 한마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살게요”라고 한 뒤 판매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선입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는입금이 안 됐으니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구매자는 이미 구매한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계약 성립 시점을 둘러싼 오해는 중고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란의 원인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성립 시점과 실제 거래 관행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한쪽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순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살게요”라고 의사를 밝히..

힘이되는 법 2026.01.20 0

교도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그날의 이야기 2022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A씨는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입실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도관 두 명이 즉각 제지에 나섰으나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양손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발길질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교도관 한 명이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 징벌 사유 중 직원 폭행 등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2015년 대비 3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해보세요! ‘2025 교정통계연..

힘이되는 법 2026.01.15 0

마트에서 깜박 하고 무인 계산을 안 했다! 절도죄 성립할까?

일상의 사소한 실수,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오다마트나 생활용품점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계산대에서 물건이 빠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셀프계산대에서는 바코드를 스캔만 하고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오는 실수도 드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깜빡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절도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실수가 법적으로는 절도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계산 누락 상황이 형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분석하고, 실제 판례를 통해 소비자와 매장 운영자가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절도죄의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

힘이되는 법 2026.01.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