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우리의 일상에서 카페, 편의점, 식당 등 가게에 방문했을 때 최신 유행하는 가요나 최근에는 캐롤과 같은 음악을 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듣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음악을 사람이 모이는 매장에서 튼다면,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중 공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2. 공연권이란? 먼저 공연권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의 방법..

여러분에게 ‘법(法)’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보통 딱딱하고 어렵거나, 우리를 옭아매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법들이 존재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어?”라며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나라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그 사회가 간절히 지키고 싶어 하는 ‘가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세계의 이색 법! 세계 곳곳의 이색 법들을 살펴볼까요? 1. 싱가포르: 껌, 씹는 것은 자유지만 반입은 NO?“도시의 청결은 국가의 자존심” 깨끗한 거리로 유명한 싱가포르에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껌 반입 및..

안녕하세요, 법무부 국민기자단 17기 김수정입니다. 지난 11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출입국 현장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방문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란?먼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기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어쩌면 외국인에게 더 익숙할 기관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비자 관리 및 출입국 사범에 대한 단속, 난민 업무 등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과 영주권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현장투어?출입국 현장투어는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