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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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만나는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법무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下편

🏆카드뉴스로 만나는  下편 ✔등록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https://lrl.kr/Pkp0✔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인재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https://lrl.kr/hLf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https://lrl.kr/yxP4✔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https://lrl.kr/GV7U

법무부 카드&툰 2024.11.19 2

🏆카드뉴스로 만나는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법무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上편

🏆카드뉴스로 만나는  上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https://lrl.kr/hKMg✔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https://lrl.kr/lWVc✔6월간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https://lrl.kr/p84g✔CBT 방식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https://lrl.kr/PjV5

법무부 카드&툰 2024.11.18 0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더 많은 외국인 창업인재 유치를 위해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한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신청 접수 : 11. 7.~20.] 📜여기서 신청하세요! - K-스타트업 포털 : https://www.k-startup.go.kr/- GSC 홈페이지 : startup-korea.com 🔗더 알고 싶다면? https://lrl.kr/hHGg#스타트업_코리아_특별비자 #D_8_4 #해외창업인재 #외국인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특별비자

법무부 카드&툰 2024.11.12 0

힘이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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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가기 전,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각자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만약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 준비서면이란?준비서면이란 본격적으로 소송에서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는 사항을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 서로가 변론에서 다루어질 사안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서면으로 진..

힘이되는 법 2024.11.21 0

기습공탁? 먹튀공탁? 법 개정으로 형사공탁제도 악용을 막는다!

형사공탁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사공탁제도는 쉽게 말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돈을 지방 법원과 같은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아 판결 시 참작하여 양형을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기습공탁’, ‘먹튀공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놓았었는데요. 2024년 9월 26일 해당 사안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법이 조금 더 피해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와 함께 형사공탁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

힘이되는 법 2024.11.20 0

딥페이크 성범죄!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아시나요?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데요.  인공지능(AI)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지난 2020년에도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힘이되는 법 2024.11.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