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주요업무_추진계획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②2026년 민법·상법 개정🛠️
☝️현실과 법의 격차를 좁히는 민법 개정
- 2025년 12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을 담은「계약법」개정안 국회 제출
- 2026년 상반기,「담보법」개정초안 확정 예정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및 후속 조치
- 2025년 7월, 전자주주총회 제도 신설 등 1차 개정 진행
- 2025년 9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등 2차 개정 진행
- 2026년 상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3차 개정) 및 상시 실태 점검 진행 예정
2025년 쉴 틈 없이 달려온 민·상법 개정! 2026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업무보고 #민법 #상법 #개정 #법_구조_개혁 #계약법 #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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