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①2026년 형사법 개정🛠️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형사법 체계 정비
- 2025년 8월,「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 2025년 9월, 경제형벌 조문 개선안 1차 발표 등 경제형벌 합리화
- 2026년, 일부 규정 정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지속 추진 예정
- 2026년 상반기,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예정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과잉 형벌체계 개선
- 2025년 12월,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2026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절차 진행 예정
2025년 쉴 틈 없이 달려온 형사법 개정! 2026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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