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게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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