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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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카드로 본 법

[카드뉴스] 소송당한 히어로를 구하라!

법무부 블로그 2019. 3. 6. 11:00



소방관이 구조활동 때문에 소송을 당한다?!






불철주야 힘쓰는 슈퍼 히어로 소방공무원!


재 진압, 구조 활동을 위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밤 낮 없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소방관




하지만, 최근 국민의 안전과 재난구호를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구조활동 직무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 역시

소방관 개인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2.21)


그동안 소방관 개인이 책임져야 했던 위기의 '슈퍼 히어로'를 구하기 위해

법무부와 소방청, 정부법무공단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소방관 직무관련 각종 소송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부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합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국민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송은 법무부에 맡기시고 당신은 국민을 구해주세요!


업무 체결식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작 = 법무부 대변인실 / 소방청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