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는 '초점'부터 시작됩니다

 

 

몰카를 ‘찍기 전’부터도 처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카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 아닌, ‘초점을 맞춘 순간’부터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피의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엄중한 처벌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몰카 범죄의 형사처벌 기준이 ‘저장’이 아닌 ‘초점 조작’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현장 경찰의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 저장이 아닌 ‘조작’이 기준이다

“찍지도 않았는데 유죄인가요?” 몰래카메라 범죄로 현장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이 가장 흔히 내놓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호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고 초점을 맞춘 순간, 이미 범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2021도749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 기준이 단순 저장이 아닌, 영상 입력을 위한 ‘조작의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몰카범죄, ‘촬영’ 기준은 어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촬영’은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영상정보를 저장장치에 입력하려는 조작 전체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2021도749)

 

📌 판례가 말하는 실행착수 요건

사건의 피고인은 공중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포착되자 초점을 조절했습니다. 촬영 버튼은 누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행위”로 보고, 몰카 범행의 실행착수로 판단하였습니다.

 

📌 단순 탐색과 영상 포착, 처벌의 갈림길

반면, 대법원은 2011도12415 판결에서 피해자가 있는지를 탐색하다가 촬영을 포기한 경우는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 특정이 없고, 영상 포착이나 조작이 없으며, 단순 탐색에 그친 경우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몰카 급증… 교육적 시사점은?

법적 판단 기준 정립이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 범죄의 급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2020년 710명, 2021년 941명, 2022년 1,040명, 2023년 1,224명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24년에는 무려 1,372명으로 집계되어 4년 만에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청소년 범죄의 주된 유형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 기준과 예방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현장 경찰의 판단 기준은 이것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기준 항목	설명
피해자 특정 여부	피해자가 촬영 화면에 분명히 드러났는가?
영상 포착 여부	실제 촬영된 화면이 존재하는가?
조작 행위 유무	초점 조절 등의 구체적 조작이 있었는가?

 

이런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었다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향후 청소년 대상 법교육 자료나 경찰 실무 교육 지침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점 조절 등 구체적 조작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경찰의 판단 일관성과 국민의 법 인식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 몰카는 셔터가 아니라 ‘초점’에서 시작됩니다

필자는 단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비사범계열 일반사회 교직이수자이며, 경찰志望자로서 현장에서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경찰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단순한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감수성과 인식 개선, 교육이 모두 결합되어야 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판단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 예방교육 및 경찰 현장 판단 기준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획은 경찰 현장 판단기준과 국민 법 인식을 잇는 가교가 되고자 합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