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합니다 > 법무부 카드&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0) | 2023.11.13 |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탄생! 크게 달라지는 세가지는? (0) | 2023.11.06 |
| 법무부장관, 전라북도 정책현장 방문 (1) | 2023.10.30 |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 | 2023.10.30 |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0)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