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명예훼손 47

인터넷 비방글, 소비자 권리인가 불법행위인가?

‘한국 소비자들은 유난하다’는 명제~! 이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헷갈리시다고요? 마음 놓아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칭찬이니까요. 다만 까다로운 게 지나쳐 진상고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깐깐한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법무부‘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물어보니......

우리 국민들은 법무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트위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여론 동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무부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 2849건 중 긍정은 1051(38.6%)건, 부정은 1334(49..

핸드폰 욕설문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틀 동안 받은 욕설문자, 간담이 서늘하네! 지난 3월, 직장인 박씨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는 ‘012-3456-7890‘으로 왔으며 문자 내용은 욕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문자를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없었고, 특히나 발신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문자라 더 언..

현빈과 송혜교 결별 기사는 명예훼손일까? 알 권리일까?

© KBS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톱스타 커플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주목을 받았던 현빈, 송혜교 커플이 공식적인 이별 선언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각자 드라마 촬영과 해외활동, 영화촬영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결별 이유를 밝혔는데요. 문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명예훼손 될까?

영화 실미도, 홀리데이, 그놈목소리, 살인의 추억, 화려한 휴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 인물 혹은 실제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는 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이나 사건이 영화화 되는 과정에서 각색을 통하여 기존의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발..

선플 달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 받는 법

너는 악플러? 나는 선플러! 요즈음 악플로 인한 연예인들의 고통이 TV를 통해 자주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다는 악플 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사이버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