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sns 사칭, 처벌 받을 수 있을까? 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배우 박해진 씨의 이름을 치면 ‘박해진’이라는 이름의 된 계정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박해진 씨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 박해진 씨를 사칭하는 계정이 대부분인데요. 지난 1월 14일 소속사 측에서는 그를 사칭하는 계정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곤혹..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2.03
운동선수는 상품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 첫 날 농구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보지 않으셨더라도 여러 언론사에서 제법 다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 여성팬이 KCC의 하승진 선수에게 야유를 보낸 사건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지난 1월 1일 잠실 실내 경기장에서 전주 KCC 이지스와 서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20
청와대 행정관 사칭한 사람! 어떤 처벌을?? 몇 달 전, 자신을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여 취업이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A가 구속기소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공무원의 수반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정부 부처보다도 모범적이고 청렴한 조직이어야 할텐데요. 이와 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03
영화<수상한 그녀>에 숨어있는 실생활 관련법! ▶영화 ‘수상한 그녀’ 공식홈페이지 “칠순 할머니가 스무 살 꽃다운 소녀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을 만큼 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는 영화 '수상한 그녀’를 보셨나요? 판타지 요소를 가미하여 여주인공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변하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3.04
찌라시 속 위험한 소문, 법적으로 문제없나? ▲ 찌라시 : 위험한 소문 공식 홈페이지 "너, 찌라시라고 들어봤지?" "사설 정보지, 흔히 찌라시라고 불리는 매체를 통해 인터넷에 괴소문이 확산되자, 가짜든 아니든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개봉한 영화 '찌라시 : 위험한소문' 의 대사입니다. 사설 정..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2.22
생일빵으로 죽은 학생, 죽은자는 말이 없다?!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5
연예인 노출 사진 유포! 법적으로 알아보자! 얼마 전 한 유명가수 A의 나체사진 유포로 인해 인터넷이 떠들썩했죠. 이뿐만 아니라 올 4월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한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자 도와주기는 커녕 이를 찍어 SNS상에 유포하는 정말 부끄럽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가 발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21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정비 제 2탄! 법무부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을 정비하고,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어제는 민법의 조문 중에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조항 및 보증인 보호 조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2013년 9월 30일 입법 예고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해지는 법 제2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18
루머유포, 지역비하 SNS 이대로 괜찮을까? 올 한해 가수 PSY를 포함해 수많은 한류 연예인들의 활약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 문화가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 매체(유튜브)를 이용한 세계화 전략이 아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26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 캡쳐 싫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소금을 뿌리는 장면! 드라마나 예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문득 '혹시 저러한 행위에도 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웅 저자의 형법각론 책 내용에 따르면 분뇨를 퍼붓거나 재수가 없다고 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