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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본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DNA를 잘 채취하고 분석해도 DNA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답니다.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

마약·조직범들 꼼짝 마! 새 옷 갈아입는 형사소송법 지난 5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

경기도 00시에 소재했던 ‘바다이야기’ 게임영업장. 200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장 업주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게임장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 서로가 사장이다 아니다 거..

의문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조선시대,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강중언이라는 사람이 6개월간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를 돌본 주치의는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더 이상 손을 쑬 수 없었다고 말하며 강중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중언의 부인은 ..

이미지/ 애니투니 ⓒ법무부 Q. 흉악범 DNA법,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A. 흉악범 DNA법의 정확한 명칭은 [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Q. 어떻게 범인을 잡는다는 거죠? A. 흉악범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흉악범의 DNA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강력범죄 발생시, 범행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