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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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아픔을 보듬는 재외동포법

2021년 8월 15일은 광복 제76주년입니다. 한국은 국권 침탈의 아픔을 딛고 광복 이후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일구어 세계 10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어도 20세기 초 한국 역사의 아픔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가 남긴 아픈 흉터 : 고려인의 비극 혹시 고려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려인의 역사는 20세기 초 한반도의 혼란을 피해 연해주 등지로 피신한 이들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사할린섬으로 강제 이주한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 남사할린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일제의 한인 강제 이주로 인해 형성됩니다. 이들은 일제 패망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송환 거부로 인해 계속해서 사할린에 남게 됩니다. 또한 소련 역시 한국과의 수..

재한화교와 외국국적 동포,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 할 수 있을까?

2019년 4월 1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 시작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한국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호명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은행업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 동포의 고충을 듣는 등 한글 성명 병기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파악을 위해 신중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작년 3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국적 동포 등 포용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병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호명이 어려웠던 우리 국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되는 제도로 일거양득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