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훼손 6

화폐를 소중히 합시다!

요즘에는 지갑에 지폐와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대신 간편하게 카드나 휴대폰의 스마트 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게 되면 주머니가 찰랑거리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산을 하고 거슬러 받은 돈이 낡은 돈이나 오염된 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코로나시대에 또한 세균 감염 등 찜찜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돈이니 함부로 사용된 돈을 내 손에 받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폐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화폐에 관련된 법과 손상 화폐 규모,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의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나라에서 관리하며, 아무나 발행하거나..

장마철 집중호우, 국가배상의 시작은 마포에서!

장마로 인한 피해에 국가배상이 시작되다 매번 장마철이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재산피해가 막심합니다. 자연 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에서 좌절을 느끼고, 자연의 힘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이용하는 인간의 ..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경복궁에 낙서를 했습니다. 이제 징역 살아야 하나요?

▲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경복궁.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뒤 세운 조선시대의 정궐(正闕)로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야를 치르는 신랑신부를 보겠다며, 손끝에 침을 발라 문틈에 구멍을 내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짓궂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