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의 소송권리 지키는 민사소송법 개정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너무 많거나, 장애가 있는 등 사회적 약자가 혼자 소송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할 후견인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피후견인(본인)과 후견인이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 피후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8.12
부모 잃은 미성년자의 친권은?! 최근 몇 차례의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 속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모두 잃어야 했던 어린 아이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때 의지할 곳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친권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22
[최진실법 국회통과] 故 최진실! 법제사에 이름을 남기다 당대 최고 여배우의 사망과 충격 2008년 10월 2일, 화창했던 어느 가을날,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진실씨의 사망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국내외의 많은 팬들은 슬픔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전 남편이 남겨진 두 아이의 친권을 자동으로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