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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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11

당첨자를 미리 정해놓은 이벤트! 문제 없나요?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총학생회가 ‘경품 추천 조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선거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경품 이벤트에서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지인이 상품 당첨자로 선정된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공개되자 학생들은 이벤트 추첨 조작에 대한 의혹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운영위와 총학생회는 명단을 삭제하였으며 학생회의 과실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경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학교 커뮤니티, 기관이나 업체의 SNS나 블로그 등에 올라 온 이벤트 글 많이 보셨죠?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품을 제공 받아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결과가 ..

잘못 입금된 돈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

은행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점포수를 줄이거나 영업점 통폐합으로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60대 김모씨는 전세금 1억 원을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서 1을 누른다는 것이 바로 아래 4를 누르면서 송금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받은 사람 이름에 이미 12년 전에 한국을 떠나 전화 연락조차 안 되고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행에 알렸지만 해당 계좌는 1년 넘게 거래 내역도 없고 송금인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조작을 하였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