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가 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

시청률 11%의 화제작! tvN (2022) 제가 얼마 전까지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tvN의 (2022) 인데요. 미국의 소설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소설 (1868)을 재해석한 드라마랍니다. 드라마 (2022)은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함께 영화 (2005), (2009), (2016), (2022) 등의 각본을 쓴 정서경 작가가 집필해 더욱 기대되었죠. 드라마 (2022)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미스터리이자, 스릴러이자, 범죄물이자, 블랙 코미디 장르라는 것인데요. 따뜻한 가족드라마 장르였던 원작 소설 (1868)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스포일러가 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지난 3월 1일, 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 당국의..

​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돈! 편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돈인데, 지금은 돈 없이는 아예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돈은 잘 벌고,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돈을 둘러싼 단 하나의 행동 때문에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 ​ 유섬나 강제송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가 오늘 오후 3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3년! 유씨의 송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더 빨리 송환하지 못했느냐,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외국에서 편하게 살게 하느냐! 많은 호..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내려와? 하늘에서 비가 아닌 돈이 쏟아지는 게 결코 흔한 광경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렸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횡단보도에 현금 800만원을 뿌리는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 1월 ..

여러분은 은행에 가서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은행에서는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외화를 환전할 때도 은행을 이용하게 됩니다. 은행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은행에서 일어났던 법적인 사..

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

가끔씩 통장잔고를 확인하다보면 주인 없는 거액의 금액이 들어와 있는 행운은 바래본 적, 한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월급을 모두 쓰는데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2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가는 줄줄이 오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