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홍보 12

단순 홍보목적 전단지광고도 불법이라고?

길을 가다 보면 광고 전단지를 받거나 건물 벽, 전봇대 등에 붙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목적으로 하는 전단지 광고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단지 광고 방법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간혹 빌라나 주택의 공동 현관에는 ‘광고 전단지 부착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단지 광고, 그 밖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 방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홍보와 소통의 메신져! 뉴미디어 기자단의 워크숍 생생현장!

법무부 직원들로 구성된 뉴미디어 기자단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워크숍 현장의 모습, 소개해드립니다. 제 2기 법무부 뉴미디어 기자단은 전국의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모두 3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국 180여명 대학생들의 아주 뜻 깊은 캠페인

법사랑에 동참하는 두 가지 방법 일반 국민으로서 법무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법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며, 또 한 가지는 ‘법사랑 서포터즈’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2010년 11월, ..

노약자석 앉았다가 봉변당한 초기임산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저희 언니가 속상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벌써 임신 5개월째인 언니가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어떤 할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 아가씨, 거긴 노약자석이야 ” “ 할아버지, 제가 임신 중인데 서서 가기가 ..

헌혈할 때 공개하는 신상정보는 안전할까?

길을 걷다보면 헌혈 캠페인을 홍보하는 사람들,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헌혈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헌혈의 집 또한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가수 세븐이 헌혈번개를 자청하기도 했는데요. 헌혈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음..

신호등 옆에 광고판을 부착하면 안 되는 이유

얼마 전 음식점을 개업하게 된 ‘기발해’ 씨. 하지만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손님이 없었습니다. 기발해씨는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독특한 광고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볼 수밖에 없는 신호등 옆에 좌회전 신호와 똑같은 모양의 광고판을 만..

유출된 개인정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얼마전 대형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대기업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정보들은 암흑의 채널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작년에 한 업체 관계자가 개인정보를 바이럴 ..

백혈병 앓았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노동․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 환자권리 선언 중에서 지난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박진석(32)씨의 표정은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과거 백혈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