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3세 되어야 술 마신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올해 초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에 온 저는 얼마 전 새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호프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때 종업원이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Excuse me, but can you show me your license?”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5.02
미성년자 혼숙 허용한 여관 주인의 최후 지난 2001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신분증 확인 없이 구두로만 나이를 확인한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킨 여관 주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업자는 이성과 함께 투숙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