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사사건 8

나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고싶다면? 무죄재판서 게재하세요!

긴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자신의 무죄를 주변에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자신의 무죄를 쉽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을까요? 법무부 홈페이지가 ‘나의 무죄’를 알려준다? 무죄 재판서 게재 제도란 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면소, 공소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제도로, 2011년 11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판결문 전문을 1년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당사자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 면소: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는 일. 형이 폐지되거나 시효가 만료될 경..

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뭐가 다르지?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

용의자? 피의자? 범인은 왜 이름이 많을까?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