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가 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

한미모양은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일상을 그대로 도용한 k양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사진은 물론이며 새로 산 물건이나 다니는 헬스장까지... 모든 것이 도용되어 게재돼 있었습니다. 한미모양은 깜짝 놀라 쪽지를 보내 ..

법으로 콘서트를? ‘시민법률콘서트’가 6월 3일 오후 2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콘서트 시작 20분 전, 자리를 가득 메운 의정부시민들은 마침 다음날 열릴 예정인 가수 조용필씨의 콘서트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는데요, 곧 시작할 ‘법률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