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형벌 10

드라마 악마판사 속 태형 30대! 현실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곤장은 근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었던 다섯 가지 형벌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중 가장 가벼운 ‘태형(笞刑)’에 해당하는데요, 태형은 등짝을 때리거나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태형은 삼국시대 때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형벌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존속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 1912년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조선인에게만 심문 및 물증 없이도 체포하여 태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태 1번’으로 환산하여 몸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학교에서 종종 쓰레기를 줍거나 학교 청소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잘못을 했나보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주는 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벌점제도가 있었고, 근래에는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제제 처분이 내려지면 교내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교내 봉사를 합니다. 심하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받은 이런 벌칙이나 제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해 신체적·물리적 형벌이 주였지만, 근래에는 죄 값을 묻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형벌 이외의 보충적·대..

성폭행범에 대한 보복살인, 정당방위일까?

영화의 중심축을 이루는 ‘복수 코드’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하고.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집이 무너져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도 죽어야 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은 ‘복수주의’ 법률로 유명합니다. ..

7월달 제헌절, 쉬는 날이었나? 안 쉬는 날이었나?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90% “계속 봉사하고싶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남 소망의 집>은 약 40여 명의 장애우가 모여 양말이나 문구류를 포장하며 자립심을 키워가는 곳이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특별한 손님들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바로 서초구 남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남 소망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