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협박죄 5

악질 ‘전화 욕설남’, 꾹 참기만해야 하나요?

친절한 전화상담원, 소정씨를 울린 전화 입사 2년 차 김소정씨.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전화고객 응대. 사무실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마음 여린 소정씨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각각의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쇼핑몰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제품에 대한 불만, ..

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올드보이의 오대수, 방정맞은 혀가 낳은 결과

내 ‘혀’에는 ‘칼’이 달려 있다! 광주에서 서울시 강동구로 이사 온 D모 고등학교의 K군은 전학 온 고등학교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심 서울 아이들이라고 하여 비속어는 일체 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선생님이 계신 교실 안에서도 버젓이 언어폭력이 난무..

유치원생에게 ‘법’을 물어보니 기막힌 대답이...

여러분은 유치원에서 ‘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미술 공부, 영어 공부는 열심히 했어도, 법을 따로 배우신 분은 드물 겁니다. 유치원생은 아마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러한 편견을 깨고 법을 배우며 준법의식을 키우는 꿈나무들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