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헌법 91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헌절의 위상은 어떨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낱 ‘쉬는 날’로 치부되다가 심지어 이젠 평일과 다름없어져 자칫 제헌절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한..

시대에 맞는 헌법은 선진 한국의 첫 걸음!

61회 제헌절을 맞아 우리나라의 대표적 헌법 학자인 서울대 성낙인 법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헌법학자가 바라보는 제헌절 61주년의 의미와 우리나라 법질서 의식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언론의 보도와 피의자의 수사 내용을 인권의 잣대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지 등을 검토..

Mr.법질서 김경한 장관, 초등학교 일일교사되다!

“작년에는 학교 주변 안전 환경 실태를 점검을 위해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 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일일교사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하여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서울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헌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