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웅(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가현(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가현(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일반부)

낙태에 대한 처벌과 제한적 허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4인, 단순위헌 3인, 그리고 합헌 2인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부분(이하 ‘동의낙태죄 조..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교나 개인적인 신념, 양심 등에서 비롯한 국민의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대체 복무가 향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

​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11월29일 ‘2017 헌법사랑 토론대회’가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던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와 법무부가 주관하던 ‘청소년 헌법토론대회’를 합친 행사인..

2015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록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2015년을 맞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올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제외..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7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임을 판결하고 당의 해산을 명령하면서, 헌정사상으로는 최초로 정당이 해산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당의 해산은 손에 꼽을 만큼 많이 없었던지라 해외언론들도 이 사건의 결과와 파장에 많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