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헌법 84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 글! 죄가 될까?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태만, 갑질, 뇌물 수수, 무단결근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문제는 기업 내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의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게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내 연애 등 다른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기업 경영 질서에 지장을 주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저격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상속 이야기

최근 너무나도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를 강타한 법정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비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관찰력과 변론 실력으로 여러 재판을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주인공 운영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과 탄탄한 대본, 우영우 역의 배우 박은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기자들의 호흡이 좋아서 한동안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수성하였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러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를 찾아내어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분석해 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 단 본 기사는 일부 스포일..

미란다원칙 톺아보기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 의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은 조태오(유아인 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 과속, 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철웅 기사 폭행 및 살인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고지’라고 부릅니다. 범인을 잡기도 바쁜데, 대체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

유엔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공청회, 어떤 내용이 오고갔을까?

■ 영화 1987과 고문 여러분 영화 1987 보신 적 있으세요?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등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영화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풀어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란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말합니다(한철호 외 7명,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앤, 2017, p.332.). 과거 우리 수사기관은 고문에 의한 수사를 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외에도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이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

법과 정의의 배움터 부산 솔로몬로파크 방문기

안녕하세요? 제13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김필종입니다. 오늘은 부산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부산 솔로몬로파크(이하 솔로몬로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솔로몬로파크는 법과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청소년, 시민 누구나 법에 대해 다양한 체험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법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솔로몬로파크 헌법광장에는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일조권에 대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초상권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리 중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번에는 일조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이란?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조권’ 일조권은 건축법에 적용되는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법률에서는 일조권을 ‘일조이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

행정수도 이전, 개헌 없이도 가능할까?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7월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48.6%, 반대 40.2%로 국민 사이에서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위헌 판결이 났는지, 또한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서 개헌은 필수인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습 헌법에 어긋나는 행정수도 이전 과거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년 4월 시행)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역대 최다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은 66.2%로 지난 총선 투표율(58%) 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올해 총선에는 제20대 총선 사전투표율(12.19%)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다 사전투표율(26.69%)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총선의 결과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의석 17석을 획득하여 총 180석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석을 얻게 되었으며, 야당은 미래통합당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을 획득하여 총 103석, 정의당 총 6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