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행복추구권 9

개명 신청과 절차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무렵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첫 단계이자, 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독특한 이름은 다른 이들에게 빠르게 나를 각인시키고 쉽게 기억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놀림거리가 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편을 겪게 되어 개명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나의 주체적인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이름을 짓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명을 결정하는 법원의 기준과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름의 사회성, 공공성 vs 이름에 대한 행복추구권, 인격권 200..

카테고리 없음 2021.11.18

신데렐라의 마법, 청소년에게도 통할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게임을 하느라 공부를 포함한 다른 생산적인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게임을 하..

집에서 담배 펴도 잡혀간다고? 어느 나라 법이길래..

학교, 레스토랑, 버스, 택시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물론 집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법에 따르면 집에서 흡연할 경우 가족이나 방문자가 간접흡연에 따른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체포까지 될 수도 있다고 ..

위키백과에는 ‘제헌절’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 이 백과사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 내용을 고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의 피겨여왕 ‘김연아’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력부터 스케이팅 기술, 수상기록, 방송기록 등 12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전 세계에서 관심 갖는 세..

지문 안 찍고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을까?

지문 안 찍고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을까? 민지는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될 생각에 마음이 부푼 민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로 갔는데요, 직원 언니가 지장을 찍어야 한다며 민지의 손가락 끝에 검은 잉크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