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역시 계약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단어 하나 차이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에 사용되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말? 다른 말? ‘무효’와 ‘취소’ ‘무효’란 법률행위(계약)가 성립한 순간부터 법률상으로 당연하게 해당 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꼽자면, ① 이중매매나 중혼 (일처다부제 or 일부다처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금 대여 계약과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

내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김서정 양!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주부터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사흘 전, 갑작스러운 공지와 함께 인터넷 강의의 화면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점검기간이라는 말이나, 곧 정상화된다는 그..

전속계약, 연예인과 소속사의 동상이몽 지난 15일, 가수 김태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속사인 ‘일광 폴리스’와 전속 계약해지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우 측은 소속사가 정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동의 없이 공연 계약 등을 맺었다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