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시효’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냥 시효라고 하는 것보다 공소시효라고 하면 들어봤다고 대답하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공소시효는 여러 가지 시효 중 하나일 뿐이고 시효제도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형사적인 시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효의 일반적 의미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률상 사실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법률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요리저리 법망을 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나 수 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법의 목적이 정의실현이라는 원칙과도 배치되는데 ..

여느 학생들처럼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던 여고생 A양은 최근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자신을 찍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뒤 해외로 도피한 원어민 강사 때문입니다. “꼭 그 강사의 잘잘못을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외로 가 버린 강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죠? 방법이..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행된 임시인도제도란 무엇일까? ▲연합뉴스 10월 16일자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석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강취)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

관객수 500만 명을 돌파한 화제의 영화 인셉션(Inception)! ‘생각을 훔친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기발한 생각과 함께 영화에 등장한 ‘추출’, ‘킥’, ‘토템’ 등의 용어까지 인기를 끌었죠! 인셉션의 주인공 코브(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채 해외에서 도피생..